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调解面对面

[기자수첩]교부금 안 줄인다는 정부…"앉아서 1.8조 뺏긴" 교육 현장의 절망_我的网站

夜行书生

一 | 이준경 호남취재본부 부장"교부금을 축소하지 않겠습니다"정부가 지난 7월부터 약속이라도 한 듯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문장이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공식 입장이다. 총액 기준으로 75조7,000억원에서 92조7,000억원으로 늘어나니, 이들의 말은 '기술적'으로는 사실이다.하지만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장을 지켜보며 기자가 느낀 것은 안도감이 아닌 '절망'이었다. 정부의 숫자는 완벽했을지 모르나, 현장의 현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다.'100%에서 35%로'…스스로 증명한 정책의 촌극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반세기 넘게 이어진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 + 경상성장률 + 학령인구 변화율 35%'라는 새로운 산정 공식을 내밀었다. 가장 모순적인 부분은 당초 학령인구 감소율을 100% 반영하려다 현장의 충격과 인건비 부담(약 58%)을 의식해 35%로 슬그머니 낮췄다는 점이다.심지어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면 차액을 보전해 총액 감소를 막는다는 '안전장치'까지 달았다. 이 보전 조항은 사실상 정부 스스로 새 산정 방식의 안정성을 신뢰하지 못함을, 개혁이 실패할 수 있음을 자인한 꼴이다. 교육계는 물론, 재정학계마저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으로 재원을 돌리려던 당초 취지에 비춰보면 개편 효과가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며 냉소를 보내는 이유다."앉아서 1조 8천억원 뺏긴다"…벼랑 끝에 선 지역 교육가장 시린 곳은 역시나 지역이다. 특히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상황은 참담하다. 통합 특별법 제정 당시 교육세 감액에 따른 보전 규정이 빠져 이미 5,423억원의 손실을 떠안은 상태다.여기에 이번 교부금 개편안이 적용되면 추가로 1조8,315억원이 증발한다. 이중고를 넘어선 재난 수준이다. 현행 방식이라면 마땅히 늘어났을 2조원의 80% 이상을 못 받게 되니, "앉아서 뺏긴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의 호소는 그래서 뼈아프다. 그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예산까지 줄여도 된다는 경제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실 난방을 절반만 켤 수 있는가. 기초학력 보장, 학교 급식과 돌봄 등 기본 환경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AI·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투자 수요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권한과 책임은 현장에 넘기면서 이에 상응하는 재정과 정원은 보장하지 않는 놀부 심보를 정부는 '효율성'이라 포장하고 있다.정부의 엑셀표 안에서 교부금은 분명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대 수치를 대폭 하락시키고 상대적 손실을 강요하는 것을 현장은 '축소'가 아닌 '탈취'로 느낀다. 교육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다르다. 당장의 재정 효율성을 핑계로 미래를 깎아 먹는 행위는 개혁이 아니라 기만이다.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재정전략기획담당관을 단장으로 전담 대응팀을 꾸리고 전국 354개 단체와 연대해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교육청의 투쟁은 살기 위한 발버둥이다. 국회는 정부의 차가운 '기술적 거짓' 뒤에 숨겨진 지역 학생들의 아슬아슬한 내일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 논리에 짓눌린 백년지대계의 청구서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2026年8月，据《韩国先驱报》等媒体报道，距离韩国定于2027年2月全面生效的禁食狗肉法案仅剩数月，今年夏天成为该国狗肉合法交易的最后一个伏季。

二 | 按照韩国传统习俗，三伏天喝一碗热气腾腾的狗肉汤滋补身体，这曾是狗肉馆一年中最火爆的消费旺季。如今，随着禁令进入倒计时，首尔及韩国多地的狗肉馆迎来了专程前来"吃最后一碗狗肉汤"的老食客，整个行业正逐步走向落幕。这项禁令的落地，标志着韩国绵延数百年的狗肉消费传统将正式终结。

三 | 受宠物饲养普及、动物福利意识提升等因素影响，当地社会舆论已发生明显转向。

四 | 韩国此前发布的一项民调显示，超过八成民众明确支持这项禁令，近九成受访者表示未来无意食用狗肉。在2024年该法案通过前的调查中，这一趋势已十分清晰。然而，禁令也给相关产业链上的从业者带来了巨大的生存与转型压力。据韩国政府统计，超过5600家企业受到该立法影响。部分餐馆已开始尝试将狗肉更换为黑山羊肉等替代菜品，但经营者普遍反映，黑山羊汤的消费受众与原有食客重叠度很低，收益难以填补狗肉销量减少带来的利润缺口。而政府承诺提供的转型援助补贴金额也十分有限，完全不足以支撑整个行业完成软着陆。根据法案规定，在2027年缓冲期结束后，个人屠宰狗以生产狗肉的，将面临最高3年监禁或3000万韩元罚款；养狗以生产狗肉或出售狗肉的人，将被处以最高两年监禁或2000万韩元罚款。

五 | 在曾是韩国最著名狗肉市场之一的京畿道城南市牡丹市场，餐馆林立的巷子里仍能看到午餐食客的身影，但多数商家早已转向其他菜品，仍点"补身汤"的顾客已寥寥无几，且绝大多数都是老年人。有店主感慨，曾经繁华的贸易集散地如今成了"老人镇"，自己做了一辈子的行当马上就要画上句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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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1: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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